■ 노인학대 및 폭력에 관한 예방 및 대응지침

1. 정 의

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· 정신적 · 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. (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)

3. 시설에서의 노인학대 예방(시설 및 종사자의 역할)

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의 예방과 해결을

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.

 시설 내에 노인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정

기적으로 실시한다.  시설에서는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,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

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 시설에서는 노인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.

 치료나 요양의 목적이외의 노인의 뜻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.

 시설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에게 언어적으로 협박, 무시하거나 조롱, 욕설, 수치심을

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되며,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.

 시설종사자는 목욕, 기저귀 교환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.

 시설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

한다.

4. 노인학대 대응방법

1) 노인 개인 차원의 대응방안

① 노인학대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서는 노인의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스스

로의 노력이 필요하다.

② 노인 스스로가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고 가족이나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

이 바람직하다.

③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.

④ 노인학대자를 은폐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의 인식 변화가 필

요하다.

2) 가족차원의 대응방안

①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교육,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

특성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.

② 개인적인 성격이나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면 이에 대한 상담, 치료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선하

도록 한다.

③ 경제적 곤란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원방안의 접근방법이 필요하다.

④ 노인학대의 주 가해자인 가족에게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.

⑤ 부양부담 경감을 위한 노인장기요양제도 등 사업의 확대 및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다양화 등

가족 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한다.

3)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

① 노인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대응방안을 강구한다.